하나의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서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 사건에서 조세관련 기소가 진행되면 조세에 해당하는 죄는 일사부재리원칙에서 제외되나요?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조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경찰관 조사 및 검사측에서도 조사는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