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물개291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지게차 4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네이버에도 게시했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재차 질문합니다. 현재 본인 지게차나 지입 등이 아닌 회사 소속으로 구직 중에 있는데,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업체는 운행 중에 인명사고나 재산사고가 난다면 기사가 혼자 독박 써야 하는 구조 아닌가요? 더불어 지게차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대 보험 중 산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수년 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로 차량 캐피탈(할부)을 포함해 은행권 대출, 통신사 연체 등이 발생되어 지인들과 함께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역시 여의치 않자 지방으로 일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접수한 모양입니다. 당시 통신사도 알뜰폰으로 개통해 해당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고소 접수를 확인한 건 수일 전 발급 때문에 경찰서를 내방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차량 건은 이미 반납 및 이자 발생 등은 개인워크아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여 고소취하서 제출 및 연락하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몇몇의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였고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통장에 돈도 약 300만원 정도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정지되었고 수개월 연체가 되자 해당 고소건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채권사와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압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불송치가 되는 것 인가요. 전자인 경우에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형사법률Q. 중고차 권리행사방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업실패로 수년전 차량 캐피탈을 포함해 연체가 되었습니다.당시 거주지에 있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통신사 연체도 되어 알뜰폰으로 개통해 권리행사방해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만기일시상환으로 해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워크를 진행하면서 차량 건도 반납하고 모두 잘 처리되었으나 권리행사방해를 발견해 질문합니다.-전혀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및 채권사와 원만한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고소접수자 측과 통화도 했으며 해당 경찰서에 합의취하를 바로 해준다고 하였고 저 또한 해당 차량건은 모두 처리되었다는 사실들을 고지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 약식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조취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은 수백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소지이전 안하는 세입자,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나, 새로 계약한 세입자 등이 이전 세입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세입자가 신용불량이 있어 우편물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월세계약 종료 후 한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법적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경찰사건 접수 내역이 없으면 검찰사건도 없나요?꾸벅 근 5~6년간 은행 등에에서 돈을 갚지 못해 이번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준비하려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모텔 등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일해 거주지에 온 우편물이나 소장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 홈페이지 등으로 고소가 들어온게 있나 확인하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경찰사건은 5년정도 조회결과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사건조회 시 사건번호를 몰라 일일히 확인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겠더군요. 그래서 경찰사건이 내역이 없을 경우 형사 부분은 검찰도 없게되나요?민사 부분 소송도 점검하고 싶은데 민사의 경우에는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송달 및 판결 등 확인하면 되나요?(재판결과/통지서 등)고맙습니다.
- 대출경제Q. 연체대출을 부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해당시점으로 리셋되나요?연체대출을 부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해당시점으로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년 1월 천만원 연체발생일이었는데, 24년 4월 100만원 부분 납부를 해 대출변동일이 24년 4월이 되었다면 연체발생일이나 총연체기록이 해당 4월로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연체대출의 최근 대출변동일은 신복위 채무조정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연체 중인데 연체발생이 20년이고 저번달 100만원을 갚아 최근 정보변동일 및 대출변동일이 24년 4월달이라면 연체기록도 다시 24년 4월부로 리셋되는 건가요? 90일이 지나야 개인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3자 창작물'의 뜻이 유무료 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미지들 인가요?유무료 디자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여러 디자이너·사진가들의 이미지나 디자인 등을 가리켜 제3자 창작물이라고 부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나요?공부하면서 1인 프리랜서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약 10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재 0원으로 나옵니다. 과세표준이란 게 총 벌었던 금액 등이 아닌가요? 0원이 나올 수 있는 게 맞나요? 0원이 맞다면 그냥 이렇게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업종 코드는 525101 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북 디자인에 유·무료 디자인 삽입 시 저작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 입니다. 북 디자인이나 팜플렛 디자인 시 디자인 사이트에 여러 디자이너·사진가 등이 업로드한 이미지나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지식재산권을 갖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고객과 계약 시 유무료 디자인을 삽입한 작업물의 경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은 어떻게 분배가 되며 권리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유무료 디자인으로 완성한 작업물의 경우 디자이너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광고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중 어떤 것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