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상사조140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현재 3심 진행중인 판결문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을지대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한 1심 2심에서 가행자에 대한 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상고에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고 진행중인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을 볼 수 없능 건가요 ?
- 교통사고법률Q. 불법 광고물 도로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파손비 100만원 요구인도에 아크릴 전광판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넘어지면서 광고물의 일부분이 도로로 침범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도로로 침범한 광고물을 확인하지ㅜ못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밟고 지나가면서 광고물을 파손하였고 제 차량도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상대방 측에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불법광고물의 도로침범로 인한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 차량 피해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