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3심 진행중인 판결문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을지대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한 1심 2심에서 가행자에 대한 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상고에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고 진행중인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을 볼 수 없능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고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이전에 선고된 1심과 2심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상단 메뉴에서 '판례'를 클릭합니다.
'판례검색' 탭에서 사건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단,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공개되어 있어야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조회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