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솔개24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 1 2차 수급후 3차때 마음이 바뀌어서 담당자한테 실업급여 수급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그만두고 알바를 하거나 해외에 갈수있나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아직 신고를 못했는데.사기를당했는데 바빠서 신고를 못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사기범이 검거당했고 피해집계후 증거가 검찰로 넘어간상태에서 뒤늦게 신고를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사기범은 검거당하고 유치장에 가둬진상태로 검찰로 증거물이 송치되었는데 저는 아직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계속 신고할수있나요?
- 형사법률Q. 버스내에서 위화감 조성하고 소리지르고 소란피우는사람 4명을 사진찍어서 학생부에 송치했습니다.학교버스내에서 소리지르고 소란피우고 욕하고 행인이 제지하는데도 모른둥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의자 차고 난동피우는 학생을 증거로 남기고 얼굴을 찍어 학생부로 송치했습니다 추후 초상권 문제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에 공익성목적으로 사기범의 명의이름과 사기를친 카페 닉네임을 피해공동대응 게시판에 싹다 적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엔 사기범의 이름, 카페에서 사기활동을 하며 사용했던 무분별한 금방지어낸것같은 닉네임들 사기범의 특징 말투, 저한테 했던것 육하원칙 정도를 적고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게시글에 공익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범에관한 비방글 자기견해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추후 문제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행위를 당한것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쓰려합니다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보강증거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저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 진정서로 작성할예정입니다고소장이랑 양형의 차이가 무엇이며 더안좋은가요?처벌 최대한 쎄게 내리고싶어요 결론은 따로 추가신고,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당사건에 첨언해도 상관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