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 재산범죄법률Q. 횡령관련 불송치 문의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서A가 B의 계좌로 오송금을 했고B는 C에게 계좌를 빌려줘서C가 모든 돈을 빼간 상황.그렇다면 A는 B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신청시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되며 횡령배임이 아닌건가요?알아보니 제3자에게로의 출금상태는 본인이 한것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는데요.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계좌개설을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금융사 접속기록도 조회해야되는 것 아닌가요?되게 허술한데.. 뭘까요?
- 예금·적금경제Q. IRP 계좌 불러오기 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증권사 IRP 계좌에 퇴직연금을 옮기려고불러오기를 했는데 금융사 가입일이 나오더라구요.그리고 설명란에 가입기간에 따른 혜택 내용이 있었습니다.금융사 가입일이 한달정도 일러서 더 나은 조건이다. 라는 글씨가 보이던데 이 날짜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한다는걸까요?증권사는 한투입니다.
- 예금·적금경제Q. IRP 계좌는 여러개여도 상관없나요?주거래 은행 기준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펀드나 채권투자하는 거는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다른 곳으로 개설해도 무방한가요?계좌가 2개가 되잖아요. 미사용 계좌는 해지가 되나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재직자가 실업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31일 퇴사후 이직확인서 제출을 마쳤습니다.구직신청도 해놓았는데 실업자 상태전환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된다네요?실업급여수당과 관계가 있다는데실업상태 전환과 실업수당 지원과는 다른가요?국비지원 교육 받아야되는데2월4일에 교육받으라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요.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그 이유가 무엇인가요?어쩌피 국세청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을텐데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증은 왜 1년 단위로 휴무처리를 해야되나요?주업이나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요.중간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휴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요.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근데 오늘 신청하다보니 영업재개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단위 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왜 그런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는 언제 들어올까요? IRO 도 만들었는데퇴사한지 보름쯤 됬는데IRP계좌가 아직 0 이네요.실업자 인정처리가 되야 들어오는건가요?금일 확인해보니 워크넷에서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언제 IRP 에 들어올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연말정산 방법은?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무훈련을 하다가 취업을 했다.그렇다면 그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1> 1월1일 기준부터 실업상태였으나 직무훈련 후 취업2> 미취업시는 소비만 발생하는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신고하나?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이직확인서 발급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어떤 이유던지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서류를 10일 이내 발급해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공문서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따로 공문서 개념이랄 것은 없잖아요?그럼 이건 명절같은 날이 있으면 포함되는 건가요?또한 최종 월급 수령일과는 무관한게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위 사례를 뒤집은 판결이나 최근 사례가 있을까요?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