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재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약 2주전에 환기 시키려고 창문 열고 방충망을 열다가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방충망이 자기 혼자 빠져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3층에 거주 중이고 방충망 추락으로 인해 방충망이 망가지고, 2층 화분다이가 살짝 찌그러지고 1층에 주차되어있던 벤츠 고가의 차량에 기스와 약간의 파임이 생겼습니다.(1층은 주차장입니다.) 벤츠 차주는 저에게 배상하라 하는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배상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방충망과 2층 화분 다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방충망이 혼자 떨어진거라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