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기업·회사법률Q.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나요?현재 어떤 법인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 혼자이고 감사도 없습니다.현재의 사내이사 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2025. 3. 21. 현재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A가 만일 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A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A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즉시 A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경매만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나요?만일 A명의로 즉시 바꿀 수 있다면, 그 절차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건번호도 알고 내용도 아는 지법 판결문이 있는데 이를 *박스, *케이스노트 등의 사이트에 알려서 신속하게 그 곳에서 내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건번호도 알고 내용도 다 아는 지법 판결문이 있는데 이를 #박스, #이스노트 등의 판례사이트에서 내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에 알려서 바로 오늘, 혹은 최대한 빨리 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스, #이스노트에 전화로 자세히 문의하려고 했더니 전화 자체를 안 받네요. (ARS답변은 "인터넷을 문의등록하라."입니다.)저는 #박스, #이스노트 유료회원이어서 2~3일전 판례입수 신청했는데 #박스로부터는 "현재 입수가 어렵습니다." 는 이메일을 받은 상태이고 #이스노트(입수한 경우 경험상, 하루면 이메일로 통보가 옴)로부터는 입수했다는 메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박스, #이스노트 등 판례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판결문 형태를 갖춘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사건 당사자 명도 알기는 합니다.) 법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판례입니다.감사합니다. iamjhlee@naver.com 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박스, 케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iamjhlee@naver.com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참고로,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의 판례량은 민간 사이트들보다 현저히 부족하기도 하고, (제 경험상) 특정판례의 하급심은 보여주나, 상급심은 보여주지 않았고, 막상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의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등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판례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박스, *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iamjhlee@naver.com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카톡 선물하기로 스벅 커피 2잔을 한번에 결제하여 선물하는 경우, 받은 사람은 오늘 1잔, 내일 1잔 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카톡 선물하기로 스벅커피를 2잔 선물하려는데,2잔짜리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법 (저렴하겠지요.)1잔짜리를 선택 후 수량선택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1을 2로 바꾼 후 결제 (좀 더 비싸겠지요.)위 1, 2번 중 어떤 것이 선물 받은 사람은 오늘 1잔, 내일 1잔 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인가요?물론 속편하게 1잔씩 2번을 결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서로 번거로우니 이 방법은 피하려구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아니면 일부만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 말고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직책)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특정 사건이 어디(1심, 2심, 3심)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사건 관련자입니다.제가 궁금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5316 판결인데 이 판결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예. 판사)은 몇심까지 가서 끝났는지 알 수 있나요?엘박스에는 아래 캡쳐 좌측상단처럼 나오기는 하나, 단정적으로 상급심으로 안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아래 그림 우측 하단의 화살표부분을 누르면 그림 전체가 보입니다.)
- 금융법률Q.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중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그리고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를 이용해서 판례를 찾아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제가 어떤 소송을 진행중인데 유리한 판례를 찾기가 어렵네요.제 변호사님은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어서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 같은 것을 잘 모르십니다.엘박스 AI와 슈퍼로이어중 어느 게 더 좋고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두 개 서비스 모두 주로 법조인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엘박스 AI와 슈퍼로이어를 이용해서 판례를 찾아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까요?당연히 감사표시는 해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삼성폰으로 LG U+쓰는데, 핸드폰 통화 끝나고나면 통화자 정보가 아래 그림처럼 박스로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주 귀찮네요...삼성폰으로 LG U+쓰는데, 핸드폰 통화 끝나고나면 통화자 정보가 아래 그림처럼 박스로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주 귀찮네요...(참고로 후후도 씁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요. ㅠ(그림이 다 안 보이시면 그림 오른쪽 아래 확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