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박스, *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e-mail]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ortal.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