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A(법인)와 B(개인자격의 소송당사자였으며, A의 대표이사이기도 함.)는 공동피고였는데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습니다.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법인A가 부담했습니다.그런데 A의 대표이사 B는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보다 월등히 크고, 받을 채권이 있음을 입증도 가능합니다.보통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한 법인A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1. 그런데, 이때 B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2.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필요서류에다가 A와 B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만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2년전에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곧 며칠 후 2년짜리 갱신을 할 건데...1.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는, 님들의 경험상 대충 얼마나 될까요?2.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몇%나 임대료 올려주나요?
- 부동산경제Q. 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안드로이드폰 카톡에서 사진 보낼 때 사진의 위치정보를 없애고 보내기 위해, 카톡 앱 내에서 어떤 조작을 해야 하나요?저는 전에, 안드로이드폰으로 카톡에서 사진 보낼 때 사진의 위치정보를 없애고 보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편한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 카톡 앱 열고 - 우상단 톱니바퀴(설정) - 전체 설정 - 채팅 – 사진화질 – 저용량(또는 일반화질)을 선택 그런데!! 1. “사진화질 – 저용량(또는 일반화질)”이 없어졌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2. 이 기능이 카톡의 다른 메뉴로 옮겨갔나요? 물론 핸드폰의 사진갤러리 앱에서 보낼 사진을 저화질로 변경하면 위치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쯤은 알지만 일일이 이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보통 사진을 여러장 한꺼번에 보내니 하기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위치정보를 남겨놔야 나의 추억도 저장되므로 이런 식으로 위치정보를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ㅠ
- 부동산경제Q. 3개월 후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임대인의 월세 인상요구 관련 어떤 게 맞나요?3개월 후가 최초의 전세계약 2년 만기일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인상해달라고 합니다.(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때, 아래중 어떤 게 맞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b. 5% 인상은 거부하고 5% 이내에서 합의할 것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c.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상을 거부하고 2년을 살 수 있다. 2. 만일 이번에 5% 인상을 해주는 경우 임차인은 추가로 다시 더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결국 총 6년)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진짜 제대로 된 운동칼로리 계산 앱이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제가 알기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시간대별로 산술급수적으로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 비슷하게 칼로리를 많이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예를 들어 시속 6km로 10분 걸을 때 60Kcal를 소모한다고 할 때,20분은 120Kcal,30분은 180Kcal,40분은 240Kcal,50분은 300Kcal,60분은 360Kcal, 처럼 10분 길어질 때마다 꼬박꼬박 60Kcal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B. 예를 들어20분은 130Kcal,30분은 210Kcal,40분은 300Kcal,50분은 410Kcal,60분은 530Kcal, 식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트들을 보면 A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소모되는 것만 보입니다. A식이 맞는 건가요? B식이 맞는 건가요? B가 맞는 거라면 제대로 된 앱이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원 공탁금 찾는 것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저는 따라서, 2심 항소시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서 공탁한 00원을 '소송종결로 인한 담보취소신청'해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공탁금을 제 통장에 입금되게까지 하는 업무'를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결정정본을 경매법원이 요구하여 필요합니다.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1. 1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나요?2.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었고 너무 멀어서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3.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에게 요청하면 신청인이었던 저보다 훨씬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4. 제가 직접 인천지방법원에 가야 한다면 상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고음질음원 청취목적으로 올인원앰프의 DAC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USB A to TOSLINK> 케이블을 PC에서 올인원앰프에 연결시키면 되나요?질문은 제목과 같고...USB-A타입 단자(사진 첨부) 를 아래 PC 뒷면(사진 첨부)의 5번단자에서 올인원앰프 뒷면(사진 첨부) 의 TOSLINK에 연결하면 될까요?제가 첨부한 USB-A와 TOSLINK(광단자) 타입 상품의 사진을 보면 파란색의 특이한 중간장치(?)가 보입니다.그리고 이 상품의 제목을 보면 "USB에서 광 사운드 어댑터 사운드 컨버터 케이블 SPDIF 포트 연결" 이라고 돼 있습니다.따라서 원래는 USB-A와 TOSLINK는 신호방식이 달라서 연결이 안 되지만 저 상품의, 케이블 중간의 중간장치(?)가 연결방식을 호환되게 연결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 상품으로 PC의 USB-A타입 단자와 DAC기능이 있는 올인원앰프의 TOSLINK 단자에 연걸 가능하지 않을까요?참고로 PC의2,4,8,9번은 CDMI단자,5번은 USB-A타입 단자,6번은 USB-C타입 단자,7번은 LAN 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