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생활꿀팁생활Q. 카톡 선물하기로 스벅 커피 2잔을 한번에 결제하여 선물하는 경우, 받은 사람은 오늘 1잔, 내일 1잔 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카톡 선물하기로 스벅커피를 2잔 선물하려는데,2잔짜리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법 (저렴하겠지요.)1잔짜리를 선택 후 수량선택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1을 2로 바꾼 후 결제 (좀 더 비싸겠지요.)위 1, 2번 중 어떤 것이 선물 받은 사람은 오늘 1잔, 내일 1잔 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인가요?물론 속편하게 1잔씩 2번을 결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서로 번거로우니 이 방법은 피하려구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아니면 일부만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 말고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직책)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특정 사건이 어디(1심, 2심, 3심)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사건 관련자입니다.제가 궁금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5316 판결인데 이 판결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예. 판사)은 몇심까지 가서 끝났는지 알 수 있나요?엘박스에는 아래 캡쳐 좌측상단처럼 나오기는 하나, 단정적으로 상급심으로 안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아래 그림 우측 하단의 화살표부분을 누르면 그림 전체가 보입니다.)
- 금융법률Q.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중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그리고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를 이용해서 판례를 찾아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제가 어떤 소송을 진행중인데 유리한 판례를 찾기가 어렵네요.제 변호사님은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어서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 같은 것을 잘 모르십니다.엘박스 AI와 슈퍼로이어중 어느 게 더 좋고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두 개 서비스 모두 주로 법조인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엘박스 AI와 슈퍼로이어를 이용해서 판례를 찾아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까요?당연히 감사표시는 해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삼성폰으로 LG U+쓰는데, 핸드폰 통화 끝나고나면 통화자 정보가 아래 그림처럼 박스로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주 귀찮네요...삼성폰으로 LG U+쓰는데, 핸드폰 통화 끝나고나면 통화자 정보가 아래 그림처럼 박스로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주 귀찮네요...(참고로 후후도 씁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요. ㅠ(그림이 다 안 보이시면 그림 오른쪽 아래 확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저는 A입니다. 3~5번이 질문입니다.(번호 붙여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2. B가 즉시항고장 냈고, B가 인지대보정명령 송달받은 7일째인 오늘인 2025/2/11일까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현재인 2025/2/11일 오전 11시까지 B가 인지대를 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는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나요? 4. B는 인지대를 2025/2/11일 밤 12시까지 내면 되나요? 5. 만일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꼭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저는 A입니다. 5번이 질문입니다.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인용. 2. B가 가압류이의 신청, A가 승소. 3. B가 즉시항고장 낸 후 인지대를 2/11일까지 내라는 보정명령 받았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치 않았음. 4. A가 2심 대비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B가 중간 소 취하하면 A는 변호사 착수금만 날리므로 B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하려 함. 5. 착수금을 언제 송금하는 것으로 수임계약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 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결론적으로... B를 위해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 A와 B간의 아래 카톡대화 증거(내용상 직접적 증거는 아닌 정황증거임.)가 인정되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톡대화(혹은 유사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 판례를 찾아주시면 충분한 인사 드리겠습니다.iamjhlee@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거나 제 핸드폰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동업계약서를 체결했던 개인 A와 개인 B가 손해배상 소송중 2. 동업계약서 내용 : A는 B의 공헌을 인정, 20%의 지분을 주기로 하고, B에의 지분배분 방법으로서 B는 C라는 법인의 1인 주주가 되고, 법인 C에 전체사업장의 순자산중 20%를 이전하기로 함. 3. B의 주장 : A와 B가 “지분배분 차원에서 C의 지점인 파주 매장 D를 신규 개설”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법인 E(A가 1인주주, B가 대표이사) 계좌로부터 C 법인(B가 대표이사) 계좌로 매장D의 임대보증금을 2020.9월 B가 송금 4. A의 주장 : B가 A와의 합의없이 몰래 D를 개설하고 임대보증금을 송금했으니 손해배상해야 함. 5. B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A와 B가 ‘D를 B의 몫으로 하기로’ 한 합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음. 6. B는 2심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함. (아래는 모두 증거가 있음.)1) A가 1인주주인 C(대표이사는 계속 B) 본사명의로 서울 관악구에서 20년동안 조달청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A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조달청사업에 개입하고 있었음.2) C 본사명의로 운영중이던 관악구 매장은 폐점(A가 B에게 폐점을 독촉)후 구로구로 C법인본사 사무실을 옮기고 2021.8월 본사명의로 운영하던 조달청사업은 지점인 파주매장에서 하기로 했음.3) 관악구에 하던 조달청 사업을 파주매장에서 하게 됐음을 B가 A에게 2021.9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4) 조달청 간부들이 파주매장에 점검 나온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5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5) 파주매장이 C법인의 지점이고, 조달청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7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A가 “ㅇㅋ” 라고 답변함.
- 민사법률Q.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1심 민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5. 2. 6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2025.1 9.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심변호사님과 저는 소송전략이 달라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1.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연기를 해주나요?3. 의뢰인인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리인 변경예정임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나요?4.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어떤 경로로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공탁금을 납부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측에는 공탁된 돈만 주면 되나요?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A가 B와의 손배소 1심에서 ‘100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 받았고, A는 항소하면서 본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110원을 공탁했음. 질문입니다. 만일 A가 3심까지 공탁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3심에서 A가 패소한다면 다음중 어떤 경우가 맞나요? 110원만 B에게 주면 됨. 2. 1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 12%이자를 적용하여 B에게 줘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