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생쥐187
- 폭행·협박법률Q. 개인이 상가나 도로의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저희 어머니께서 저번 주말에 고모와 고모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녹화한 고모측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저희 부모님을 상해죄와 특수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편집한 영상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리사무소와 여러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게가 들어와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저희측에서 이 상가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건 장면을 찍지 못해서 믿을건 상가나 주변 도로의 cctv밖에 없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카풀의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카풀에서 유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출퇴근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자신의 목적지와는 달라도 이 시간이면 금전적 보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2. 자차가 있는 대학생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길이 비슷한 학우를 태우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도 되는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자신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카풀에서 유상으로 해주면 안된다는데, 유상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대학교 과제로 카풀 관련된 아이템을 구상중인데, 출퇴근 외의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울 해주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몇가지 생겼는데,1. 대학생의 경우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데, 학생이 등/하교 시에 같은 학교 학생을 태우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지.2. 거리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기프티콘 등을 주는 것도 유상인지, 만약 보상이 추첨권을 주는 것이라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유상으로 취급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카풀 운전자는 직장인만 가능한가요?카풀에 관해 알아보던 중 출퇴근 시간에 한에서 유상으로 운행할 수 있나고 나와있는데,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