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슴새271
- 민사법률Q. 지입 차량 계약 취소 요청 후 보험 및 번호판 진행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지입 차량 관련 계약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같은 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 4시 10분경 담당자에게 문자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하는 계획이 취소되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이미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었고 보험도 진행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차량 번호판 발급을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험 약관 설명이나 가입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한 적은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2. 저는 오후 4시 10분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후 담당자가 이미 차량 번호판이 나왔다며 “보험 따로 가입하지 말고 790만원 (보험비 포함) 입금해 달라”고 하여 결국 오후 5시 29분경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취소 의사를 밝힌 이후 진행된 비용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대리점이나 지입사 측에서 제 명의로 보험을 먼저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측에서 제가 명확한 약관 설명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민사로 가면 처벌이 약해서 형벌로 조지려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민·형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닉네임 ㅇㅇ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관련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이게 그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3. 증거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지 (캡처, 정신과 상담 자료라던지) 4. 현재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합의를볼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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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버스기사라는 직업이 최초로 생겨난 시기가 언제인가요?문뜩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든 생각이버스를 운전해주시는 버스기사분들의 직업은 최초로 언제부터 생겨난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여
- 철학학문Q. 인권도 사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수 있지 않나요?인간이 인간 답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인권이라는 것이 만들었지만 그 인권이라는 것도 또 다시 히틀러처럼 독제하는 사람이 미래세대에 나와 사람들이 그 권력이나 힘에 저항 할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독제 세력이 강하다면 그 인권이라는 것도 영원하지않으며 현제 인권의 힘이 강한 요즘 세대와 다르게 그 힘을 잃어버릴텐데 어차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해질 권리라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있으나 마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권을 운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생물·생명학문Q. 우주 공간에 시체를 유기하면 시체는 썩어 없어지나요?지구라는 환경 조건에서는 사람이 썩기가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우주의 경우에는 시체가 썩는게 좀 덜하나요?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은체 보존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한국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대상으로 그림그린다면 ?일본 동인지는 아동의 몸을 그린 야한 만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처벌을 받는다던지별다른 재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은 아동을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꽤 엄벌의 중죄로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의 몸을 그리는 성인동인지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자도 가해자도 없고 그저 그린 그림이고 소설이기에 만약 한국에 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대상으로 표현해 그린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요즘 20대 30대 일반인들 경우에는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내며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아하 앱에다가 질문해봅니다.
- 역사학문Q. 위스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위스키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크게 범주를 묶어서 알고 싶은데 위스키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위스키가 만들어진 원리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