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민·형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닉네임 ㅇㅇ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관련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게 그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3. 증거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지 (캡처, 정신과 상담 자료라던지)
4. 현재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합의를볼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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