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뿔영양147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실명이 언급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 성립될까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을 당한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그쪽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말 안했다고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작성자가 쪽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저는 저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도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작성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지금 취하한다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