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다람쥐52
- 성범죄법률Q. 여럿이 있는곳에서 다른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튼게 무슨 법에 해당될까요?비방하는 내용이나 사생활침해 같은 내용이 아니라상대방이 저에게 윽박지르고 반협박 느낌으로 강한 어조로 말한걸 다른사람이 있는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걸 틀면 어떤 법에 저촉될까요?
- 부동산경제Q.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1. 새로운 임차인 돈 들어오면 바로 변제2. 그럴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입이 당일에 빠져있어야지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돈을 넣어준다함3. 그래서 전출을 하라고 함4. 그리고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송금, 그돈으로 기존 임차인 전세계약금 상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Q1. 전세금 상환이 안됐는데 전출 나가는건 아니지않나요? 대항력을 잃는건데...Q2.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서랑 확정일자보고 돈 넣어주는거 아닌가요...?Q3.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1.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2. 임대차 계약서 기반으로 은행에서 확인후 돈 송금3. 임대인이 저에게 전세계약금 상환4. 기존 임차인 전출신고 /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이게 맞는거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