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말똥구리97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4.25
  Q.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하려는데 죄가 성립될까요?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앱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했는데댓글로 '안 봐도 뚱녀' 댓글에 '질투 감사하다고' 댓글 남겼는데 다음 댓글로 '줘도 안 먹는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신고해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

  24.04.24
  Q. 에타로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 성립 되는지대학교 익명성 앱에 여자친구 자랑 하는 글에 '줘도 안 먹음' 이라는 댓글에 성적 수치심이들어서 고소 하려했는데 통신매채음란죄로 성립이 돼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