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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자및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을경우 반환보증금 2,000만원을 계약자1,100만원거주자900 만원을 입금해 임대인이 받았고 월세는 계약자가 계속냈을때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해도 되는지?계약자와 거주자는 부부로 추정은 되는데 현재도 부부인지 이혼했는지 별거중인지는 모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계약서의 보증금 담보로 사채 쓸수있나?임차인이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을 담보로사채등 제3자에게 임대인 동의없이 돈을 빌릴수 있나요?빌릴수 있다면 임대인은 밀린월세등에대해 보증금에세 제하고 줄수있는 우선권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 실수로 가산금납부시 납부주체양도소득세등 세금납부를 세무사에 의뢰 했을때 계산착오,법령잘못 해석 등 세무사 실수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할때 가산금은 누가내는지?1.실수 로 인한것이고 최종 책임은 납세자 에게 있기에 적게낸세금 +가산금 모두 의뢰인(납세의무자)이 낸다2.가산금은 세무사 잘못으로 인한것이기에적게낸세금이야 납세자가 내지만 가산금은세무사가 낸다3.납세자와 세무사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진다.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신입공항직원이 공항대기실에서 신용카드를 15시에 주었고 다른 못된사람이 주워서 이용할 수도 있을수 있기에 주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중 신고 하기도 귀챦고 잃어버린 사람이 카드사에 신고 하면 사용이 정지됨으로효용이 없어질것이 당연하고 반듯이 카드주인이 분실신고 할것으로 추측하여 17시에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릴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추후 사실 확인 한 결과 카드주인은16시에 분실신고하여 사용 정지되었음
- 형사법률Q. 점유이탈물횡령죄잋절도죄 해당여부시청직원이 청사내에서 신용카드를 주어서신고하지않고 귀챦아서 가위로 잘라버린경우(남이 주어서 사용할까바 주었을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나절도죄가 해당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자인의 보증금담보로 채무 가능여부쥐택임차인이 임차주택 보증금을 담보로임대인 동의없이 돈을 빌릴수있나요? 돈을 빌릴수 있을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대해서 밀린월세를 차감하고 임차인에게보증금 반환할수있는 우선권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펀장부에임대주택감가상각비를경비로계상후 조특법96조세액감면 가능한지간펀장부에임대주택감가상각비를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산출시 임대주택감가상각비를 정율제로경비로계상후 조특법96조의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도 받아 종합소득세계산 가능한지즉 한해에 감가상각도 경비로 계상하고소형임대주택세액감면도 동시에 받을수있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 감가상각 의제 적용여부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 납부시 임대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처리하면서 조특법제96조에의거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경우임대주택(빌라)을 양도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이 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환산취득가격 결정할때 해당년도 기준시가환산취득가격 산출코자 할때2012년12월다세대 준공되어2013년 공동주태기격만 확인되니2012년 준공되었지만 2013년 공동주택 가격으로 환산 취득가격 산출하면되는지아니면 2012년 준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음으로 별도계산하여 환산취득가격결정해야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근거가격다세대 주택 양도소득산출시 무슨가격으로 계산하나1.실 거래가격(양도및양수가격)2.공동주택가격1의 실거래가격이면 계산할때 10년전에 건축주로 집을직접지었을경우는 어떻게 양수가격(매입가격)을 산출하나(건축시공계약서는 잃어버렸을때)2의 공동주택가격 이면 2012년12월 준공(사용승인)되어 2013년 공동주택가격만 있을때 2013년 공동주택가격을 양수가격으로 하여야하나그리고 용어중 기준시가란 용어가 나온데 빌라(다세대)의경우 기준시가가 공동주택 가격(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온가격)과 같은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