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및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을경우 반환
보증금 2,000만원을 계약자1,100만원거주자900 만원을 입금해 임대인이 받았고 월세는 계약자가 계속냈을때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해도 되는지?
계약자와 거주자는 부부로 추정은 되는데 현재도 부부인지 이혼했는지 별거중인지는 모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모두 계약자에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거주자에게 받은 게 있다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거주자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거나 공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