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홍학53
- 민사법률Q.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어떤처벌받나요?미성년자이고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은 처벌 어떻게 받나요? 처음했고 8개월전에 무면허 킥보드 벌금10만원 낸 상태인데 가중처벌은 안될까요..? 오토바이 사고는 안났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절도죄는 적용안해준다고한것같긴한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이거 폭행 고소 합의 협박되나요?폭행고소 당사자가 제가 하도봐달라고해서 그럼 xx금액+합의조건 오늘까지 생각하라고,협박아니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고소협박으로 성립되나요?
- 성범죄법률Q. 단순밀치기로 폭행고소 당하고 cctv보관기록 끝난후 조사시작됬을때 증거가없어서 한적없다고 하면안되나요?cctv 보관기록이 끝난후 조사가시작됬을때 한적없다고 하면 증거가없어서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는 성립이안되지않나요??
- 폭행·협박법률Q. 학교에서 고의없는 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학교cctv 보관기관여부와 폭행고소 성립가능한가요?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고의성 발걸기가 아니라 딱 한번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손이원래 부러진친구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그 부러진손으로 받치다가 더 심해졌다고합니다. 이 일로 원래 부러졌었는데 병원에서검사 받아보니 상해진단서4주와 폭행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립가능한가요? 또한 학교cctv 보관기간 질문과 만약에 고소후 조사가 학교cctv보관기간이 끝난경우,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 이 경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