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폭행 고소 합의 협박되나요?
폭행고소 당사자가 제가 하도봐달라고해서 그럼 xx금액+합의조건 오늘까지 생각하라고,협박아니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고소협박으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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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제시 방식이 일반적인 합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