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관기록이 끝난후 조사가시작됬을때 한적없다고 하면 증거가없어서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는 성립이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죄 역시 CCTV가 없어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는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