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누에13
- 성범죄법률Q. 지하철 녹화/촬영/온라인 유포도 고소, 처벌이 가능할까요?오늘 갑작스레 그런 악몽을 꾸게 되면서 문득 궁금증이 들어 실제 처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근래 유튜브 등 인터넷을 보다보면 흔히 '지하철 X호선 막말, 난동, 민폐 ○○' 등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촬영하여 이른바 '정의구현, 인민재판' 과 같은 식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물의를 보인 이들에 있어 마땅한 처벌은 필요할 것이나 항상 그 정도가 과해져 개인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지탄받는 일들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있어 한 가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A씨는 한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인 B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 중인 B씨는 현재 여든을 넘긴 고령의 나이로, 신체적인 문제는 없으나 본래 다소 불같은 성격이 있으셨으며 최근엔 섬망으로 인한 인지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조절에 있어서도 더욱 힘들어지는 일이 종종 많아지고 있습니다.A씨는 오늘도 B씨의 검사와 처방을 위해 다른 지역의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겪게됩니다. 이동 중 차량 내의 승객인 C씨와 B씨가 조금 부딪혀 약간의 실랑이를 겪게 된 것입니다. A씨는 B씨를 달래며 C씨에게 사과드리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했습니다만 B씨는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만 버럭대며 C씨를 향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쏟아내며 분노합니다. 이에 C씨도, A씨도 깜짝 놀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져갑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풀어나가려하였고, 안될 것 같자 B씨를 데리고 다른 역에서 하차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최근까지 농삿일을 해오며 일해온 B씨를 힘으로 데려나가기란 A씨에겐 불가능했습니다.이후 어떻게든 A씨는 B씨의 가족으로서 대리로 C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림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드려 C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그 날의 일이 인터넷 상에 '○호선 욕설남' 과 같은 식으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하나 없이, B씨는 물론 A씨 본인마저 그대로 촬영된 영상들이 유튜브는 물론 온갖 사이트에 게재되어 공유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신상털이까지 일어나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B씨의 욕설과 행패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만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도 있으며, 지금은 지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 B씨였으나 함께 생활해온 가족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 정도의 모욕을 받는 것은 둘 수 없었기에 고소를 준비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질적인 고소의 대상은 몇명까지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가진 이들을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효할까요?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은 수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반의 사이트 등은 협조가 되지않아 게재자, 댓글 작성자 등의 처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실질적으로 무단 게재, 유포된 영상들과 개인의 신상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거나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또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 지도 듣고싶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간관계에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룹 내 활동에 있어 고민을 겪고있는 20대입니다. 제겐 10대 시절부터 보드게임을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취향상 온라인 게임과도 그다지 친하지 못하고 스포츠같은 것에도 큰 흥미를 갖지 못하는 저에게 있어 바쁜 일상생활과 업무에 치이는 하루를 보내다가도 취미활동을 할 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기운이 날 정도로 보드게임이란 제게 있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취미활동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10대 시절부터 온라인상에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익명의 사람들과 온라인 그룹에서 만나 오랜시간 함께 보드게임을 같이해오며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그 분들과는 거의 5년이 넘는 인연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선 학교 등 오프라인상에서 우정을 다져온 친구들과 닮은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룹의 인원들에게 있어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취미활동을 함께 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있고, 여러 일에 있어 자주 깊은 울화를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화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저는 '보드게임'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원 중 대다수가 축구에 심취하여(혹은 그 이전부터 축구를 좋아해왔던 취미가 서로에게 공유되어서) 대화 중 상당히 잦은 빈도로 축구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략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정을 나누어온 친구에 가까운 관계들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보드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집단임에도 그와 무관계한 '축구'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길게 이야기되고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며 둘째로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축구라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에 그 주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몸이 약하여 학창생활 때에도 축구와 같은 스포츠 분야에 있어선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영향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비롯한 농구, 야구 및 스포츠 전반에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어왔습니다. 때문에 전 예전부터 대화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저를 소외되게 만드는 축구라는 주제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엔 친지분의 손에 이끌려 축구경기에 끌려갔다 크게 말싸움을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전부터 축구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길게 언급되고 이야기되는 상황에 있어 주제를 환기시켜주길 조심스럽게 요구도 해보았으나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내키지 않아하는 듯한, 저의 요구를 배려해주어야한다는 것이 피곤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축구라는 주제가 대두된 이후로 전혀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드게임은 함께 하곤 있으나 그러한 불만점들이 해소되고있는 것또한 아니기에 불만스런 상황이 크고 작게 반복되고, 그러면서 가라앉지 않고 점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감을 속에 쌓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로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 구성원들 중 한 명과 개인적으로 다툼이 생기어 암묵적으로 그룹 내에서 반목을 하고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사실 5년간이나 서로를 보아온만큼,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나 저는 서로가 서로를 제법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호회에 있는 구성원들 전체와 저는 사실 성향적인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뚜렷히 하나하나 짚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대부분이 고집적이라고 생각될만큼 자기 생각에 있어 떳떳하고 의견이 확고한 분들이십니다. 반면 저는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하여 맞춰주는 편인 다소 완곡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명 '보드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공통된 부분이 없었더라면은 분명 저와 있어서는 사회에서 만났을 때 이토록 깊은 교류를 가질 순 없었을 것이다, 라며 몇몇 분들과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얘기가 나오기도 하였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불만점을 이야기하였고 그러한 성향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만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보드게임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해나갈 때는 더욱 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저의 이러한 생각을 배려해주기보다는 '왜 잘 즐기고있는 중에 와서 찬물을 끼얹느냐' 라는 듯한 태도이고, 5년이나 보아온 사이임에도 그 정도밖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론 그런 면에 있어 무척이나 많이 실망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사소한 말 하나하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혹시나 날 비꼬는 게 아닌지, 아니면 저 말의 속내에 다른 뜻을 담고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원 중 한 명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제게 '여기 사람들이 다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작성자)만큼 진심으로 깊이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주며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는 말만 이야기해주었습니다.때문에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문제인걸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이 문제인걸까요? 만일 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제 스트레스를 위해서라도 그룹에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간 나누어온 정과 시간, 또 즐거웠던 때가 미련으로 남아 후회되는 선택이 될 것 같아 쉬이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그 분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제가 겪고있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업무에 있어 평소 지장을 주고있을만큼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 진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시작된 관계이기에 다소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실 수도 있으나, 일종의 취미 동호회이자 긴 시간 함께해온 인원들로서 제게 있어선 학교 동창들만큼이나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다른 사람이 즐겁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전부터 남몰래 가지고 있던 깊은 고민을 혹시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이 곳에 글을 적어봅니다.저는 이전부터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성인으로, 추측하자면 대략 중학생 즈음이나 혹은 그 이전부터 이런 심리상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질투나 시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는 질투와 같은 감정에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의문에 잠기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 가까운 사람이 게임이나 모임 등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어떠한 대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이거나 모임일 경우 그 사람이 그 활동에 빨리 질려버리거나 해당 모임에 불화가 생겨 관계가 틀어져버리길 은연 중에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양상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친구나 직장동료, 하물며 한 두번 얼굴을 본 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마저 그 사람의 활동이 즐겁지 않기를, 바라는대로 대화가 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느샌가 은연 중에 품고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상해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 오로지 어떠한 다른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싫은 정도에서만이며, 지속적인 불행이라기보단 다른 즐거움을 찾아 현재에서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인의 불행을 기도하고있는 걸까요?최근에 들어선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남들이 저에게 기대오고 의존해주기를 스스로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근래에 들어선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즐거운 활동 중인 남들에게 괜스레 히스테릭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내거나 의도적으로 속상함을 보이며 상대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길 유도하여 해당 활동을 끝내게 하도록 하고, 어느 때엔 거짓말까지 섞어 그 사람들의 즐거운 활동이나 해당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점점 의식하게 만듦으로서 기분을 망쳐버려 제게 의존하길 바라기를 고대하고있는 것 같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러한 심리나 마음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코 좋지 못한 심성임을 제 스스로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도저히 그러한 마음을 접어둘 수 없어 어느샌가 점점 마음에 정신이 끌려다니는 듯한 기분마저 들고있어, 제 스스로가 악마가 되어감을 느껴 이 곳에 이렇게 상담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걸까요? 저의 이러한 심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여담을 남긴다면,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으나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주변 분들의 도움과 온정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왔으며 학창시절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이 보내왔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자존감 부족 등의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으로선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글을 적은 것임을 앞서 알리며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소 문맥에 있어 두서가 없을 수 있으나 부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