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복어106
- 재산범죄법률Q. 전자지갑도 계좌개설후 20 일 이내 신규개설 금지에 해당될까요?가상화폐 등을 보관하 때 사용되는 전자지갑이 있는데요 그 역할은 일반계좌의 화폐를 보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개설 후 20일 이내에는 신규로 계좌개설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전자지갑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직장인 겸업금지에 해당할까요?요즘은 이전처럼 한 가지 일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한가지만 해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일거리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이런 시대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해고 등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