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바다꿩20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상황서 건물 준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시공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주인데 직영공사로 계약한 시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또 건물 사용승인(건물준공)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공업자가 계약서에 적힌 준공일로부터 수개월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으나 누수 등의 중대하자가 있는 상태고, 준공이 나지 않아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연된 동안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큰 상태입니다. 건축비는 시공업자에게 90%정도 지급한 상태인데, 시공업자가 자재비 명목으로 재촉하여 저로부터 받아간 돈을 자재업자에게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준공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재업자가 한명인지 몇명인 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인 저에게는 자재대금이 필요해 돈을 바로 부쳐달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사문서위조까지 하여 준공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여러번 회피하며 연락 주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피해를 계산하니, 이제 더 이상 지급할 건축비는 없는 상태이고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앞으로 시공업자로부터 건물에 하자보수를 요청 해야할 것들도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 시공업자에게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할 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항목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 건축 사기죄, 업무방해죄,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또한 건물 준공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이 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 지, 혹은 자재대금을 못받은 업체들을 알아내어서 대신 돈을 주고 준공서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자문을 구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Q: 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계속 쳐다보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이웃의 항의사항은 저희 집 테라스 불빛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그다지 밝지 않고 밤 9시에 10분간 잠시 켠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저는 오히려 밤에 주변 이웃집에 다 들릴 정도로 저희 집을 특정하며 소리치며 계속 쳐다보는 것이 본능적으로 무서웠고 약간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제 집에서 마음대로 그다지 밝지 않은 조명도 못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구요.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좀 더 상세히 사건을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맞은 편 집에 사는 모르는 사람이, 밤 9시반경 창문을 열고 테라스에 있는 저에게 "거기! 불 밝게 켜놓은 집! 눈부시니까 불끄세요! 라고 동네에 다 들리도록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당시 잠시 테라스쪽에서 작업을 위해 불을 10분간 켜 둔 상태였습니다.저는 당황해서 그 사람 쪽을 쳐다보았는데요, 밤늦게 소리치는 게 매너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 이웃에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조명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당해서 답하지 않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않아 다시 제 할 일을 했습니다.다시 불을 안끄고 다시 제 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부담스럽게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저는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말이에요.다른 집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리친 사람이라서 상식이 안통할 것 같았고,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얼른 집에 들어가서 테라스 불을 껐습니다.참고로 저희 집은 빌라들 있는 주택가에 있고, 테라스에 조명이 두 종류 있습니다.하나는 울타리에 주황색의 은은한 조명인데 스위치로 끄고 켤 수 있는 것이고,나머지는 태양광 충전 led로 자동으로 밤에 불이 켜졌다가 새벽 즈음 꺼지는 것이고 화분에 꽂아두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