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Q: 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계속 쳐다보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이웃의 항의사항은 저희 집 테라스 불빛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그다지 밝지 않고 밤 9시에 10분간 잠시 켠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밤에 주변 이웃집에 다 들릴 정도로 저희 집을 특정하며 소리치며 계속 쳐다보는 것이 본능적으로 무서웠고 약간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
제 집에서 마음대로 그다지 밝지 않은 조명도 못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사건을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은 편 집에 사는 모르는 사람이, 밤 9시반경 창문을 열고 테라스에 있는 저에게 "거기! 불 밝게 켜놓은 집! 눈부시니까 불끄세요! 라고 동네에 다 들리도록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당시 잠시 테라스쪽에서 작업을 위해 불을 10분간 켜 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 사람 쪽을 쳐다보았는데요, 밤늦게 소리치는 게 매너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 이웃에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조명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당해서 답하지 않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않아 다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다시 불을 안끄고 다시 제 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부담스럽게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말이에요.
다른 집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리친 사람이라서 상식이 안통할 것 같았고,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얼른 집에 들어가서 테라스 불을 껐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빌라들 있는 주택가에 있고, 테라스에 조명이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울타리에 주황색의 은은한 조명인데 스위치로 끄고 켤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태양광 충전 led로 자동으로 밤에 불이 켜졌다가 새벽 즈음 꺼지는 것이고 화분에 꽂아두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밤늦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