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안녕하세요.한국의 저작권침해최 처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법을 찾아보니 남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기만 해도 , 저작권침해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던데요.그런데 실제 한국 문화를 보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남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출처를 표기하고 비영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또한 사전 허가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건가요?법과 현실의 괴리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소하더라도 무죄가 자주 나오나요?
- 내과의료상담Q. 혈당스파이크가 왔을 때 대처법은..?안녕하세요.가끔 당을 과다섭취하거나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와서 , 졸리고 어지러워집니다.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이미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최대한 건강에 덜 해로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한민국에서 고소권이 박탈된 사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은 약 2000천건의 무의미한 고소를 남발하여,그 사람은 고소권이 박탈되었다네요.사실인가요? 정말 이런 사례가 있나요?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런 징계가 내려졌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 판례?안녕하세요.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위자가 외국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저작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침해자가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했던 판례가 있나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기업·회사법률Q.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만 배상되나요?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갑이 설립한 A법인이 소송을 당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런데 A법인의 재산이 3000만원이라, 그 3000만원을 내고 난 뒤 2000만원이 남은채로 A법인이 파산,폐업했다면.갑이 그 남은 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갑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들을 출처를 표기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갑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팬이 생긴다.갑은 유튜브의 멤버십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또 광고영상 및 게시글을 올려 수익을 창출한다.이럴 경우, 갑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종의 '유명세'를 얻고,그 유명세를 활용하여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이럴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또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안녕하세요.저의 콘텐츠에 여러 기존에 나와있는 창작물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규정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음악,영화,만화,그림,애니메이션,문학 등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습니다.크게 나누면...절대 사용 금지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비상업적 용도 한정)3.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4.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사람이 쉽게 울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저는 다 큰 어른인데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자주 울게 되는데요.혼자 있을때면 상관없지만,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럴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많겠죠.그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인생 살다가 힐링하는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살다보니 여러가지 마음에 들지않는 일버거운 일불만족등등으로 스트레스 쌓이게 됩니다.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힐링할수있는 방법 추천부탁드려요
- 생활꿀팁생활Q.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방법 조언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제가 목표하는바를 이루기위해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중인데 생각대로 실천하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가령 오늘 하기로한일을 처음 계획했을땐 오늘 할수있을것같았는데 뭐 시간이 가다보니까 어영부영 시간 흐르고 뭔가 많이한것같고 딱히 놀거나 쉬지도 않았는데 계획량을 못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무의식적으로 버려지는것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