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고소권이 박탈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은 약 2000천건의 무의미한 고소를 남발하여,

그 사람은 고소권이 박탈되었다네요.

사실인가요? 정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런 징계가 내려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며 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