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형사법률Q. 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며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칼부림을 암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청소생활Q. 플라스틱이랑 비닐 꼭 분리수거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분리수거 하면서 좀 짜증나는 게, 쓰레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안 그래도 좁은 집에 봉투가 가득하네요.플라스틱과 비닐은 둘 다 비슷한 소재인 것으로 아는데 한 번에 배출하면 안 될까요? 꼭 따로 배출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률 분야에서 왜 문장을 길게 쓰는 문화가 있나요?안녕하세요.이미지에 나온 사례를 보니 변호사가 법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한 문장으로 매우 길게 정리했더라고요. 가독성이 안 좋은데 법률 분야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만약에 친구가 결혼식하면 참석하지 않고 계속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결혼식 같은 행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요.만약에 친구가 청첩장을 보내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참석하지 않으면서 친구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귀찮은데...
- 부동산경제Q. 제가 집을 최대 6개월간 비울 수도 있는데... 동파?안녕하세요.제가 조만간에 집을 최대 6개월간 비울 수도 있는데요.겨울철이라면 동파가 생길까요?어떡하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서 알려주세요.
- 피부과의료상담Q. 선크림 여드름 난 곳에 바르는 게 낫나요?안녕하세요.제가 피부 노화 방지 및 피부암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 선크림을 바르려고 합니다.그런데 가끔 피부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여기 위에도 선크림을 바르는 게 낫나요? 여기는 피해야 하나요?그리고 겨울에도 선크림 꼭 발라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기속력 질문안녕하세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러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항, 즉 판례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고 다른 판사에 의해서 법리 해석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뒤집히려면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냥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필수인가요?개별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법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요? 대가는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고요.
- 민사법률Q.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저의 개인정보까지 털렸습니다.이걸로 민사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만약에 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 계획이 있지만 결혼식을 하기 싫다면?안녕하세요.결혼 계획이 있지만 결혼식을 하기 싫다면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상대방은 결혼식을 원합니다.저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어도 참고 열심히 따라갈 의향은 있는데 규모는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