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기속력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항, 즉 판례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고 다른 판사에 의해서 법리 해석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뒤집히려면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냥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필수인가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법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달리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의 법리적 판단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게 되는데

보통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급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 법리와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쌓이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급심 판결 내용이 동종의 하급심 판결을

기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에 하급심에서는 달리 판결할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그와 다른 사안이나 기존과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대법원 판시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