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모병제 반대 논거 -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안녕하세요?제가 최근 언론에서 모병제 관련 토론 같은 것을 보다가 이런 주장을 접했습니다."모병제를 실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서 불공정하고, 국방력에 안 좋다."저는 이 주장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아니 뭐가 불공정하죠? 그렇게 치면 지금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돈이 궁하니까 힘든일 어려운일... 근무조건 악조건이고 위험한 일 많이 합니다....부자들은 꼭 일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좇으며 하는 경우 많고요. 학생시절에도 일반인들은 알바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부자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죠.뭐 이런게 전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거라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군 복무에만 불공정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가요?또 국방력에 안 좋다는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별적인 말 같네요.저소득층 국민들은 뭐 멍청하고 불성실해서 국방력이 약화되기라도 한다는 걸까요?오히려 저소득충분들이 더 열심히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득층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대충 가라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제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 하는 경우 많던데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경제Q. 화폐를 찍지 않고, 은행이 유동성 뻥튀기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없어질까요?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것이 기본 방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에서 화폐발행량을 0으로 고정하고, 은행 등이 실제로 보유한 돈만 빌려줄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자연적으로 발생하던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이인증이 의심되는데 병원방문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요즘 자아가 쫌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내가 인생을 산다는 느낌보다는나라는 캐릭터를 조종하는 느낌을 받습니다.뭔가 이인증 같은데.... 감정도 좀 요즘들어 더 무뎌진 것 같구요..이거 꼭 병원가서 검사하고 치료 받아야하는 질병인가요?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이인증이 맞다고 해도 치료하기 싫다는 생각도 듭니다..뭔가 이러니까 인생도 잘 풀리고, 왠만한 일에 화도 안 나서 편해요.
- 생활꿀팁생활Q. How to buy water in KoreaHello guys. I want to buy water in korea. I need 1L water in PET. Where I should go?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 식용 금지법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나요?안녕하세요.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제 생각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육견협회에서도 헌법소원을 신청했다는데요.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검토중인건가요?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하나요?
- 형사법률Q. 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안녕하세요. 이런 법조문이 있더라고요.그렇다면 친족은 범죄자의 증거 인멸을 마음껏 할 수 있는건가요?정당한 사유 없이도 그냥 친족을 위해 무엇이든지 인멸 할 수 있다는건가요? 좀 상식과 안 맞아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직계존속만 해당하는건가요 비속도 포함인가요.. 일반 가정인지 친척도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정말 마약은 모르고 소지해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이런 만화를 발견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누군가 맡기고 가서,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한 가방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요?이 만화가 정말인가요?누군가의 선의로 가방을 잠시 맡아주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우울증·조울증심리상담Q. 정신의학에서 가짜우울증을 어떻게취급하나요?안녕하세요.우울증은 뇌에 호르몬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세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짜 우울증 패션 우울증이라며 비난하기도 하더라고요.이러한 패션 우울증이라는게 실제로 있을까요?또 그러한 사람들은 뇌의 호르몬은 정상인데 마인드가 부정적이라 힘든 것일까요?또 어떤 사람은정신과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때 대화로만 진단한다며, 신빙성이 없는 과잉처방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형사법률Q. 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형법이 참 많고.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그래서 형법을 좀 알고싶은데.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고요.그럼 어떤 행위가 있을때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걸 확인했을 경우,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보면 될까요?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있던데..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실험을 해본다면...휴대폰에 물이 튀어서 터치가 마구잡이로 되다가..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든가, 불법영상물이 다운로드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애매한데, 의도치 않은 행위가 처벌받게 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감기에 덜 걸리는 방법? 너무 아파요!!안녕하세요.제가 요즘 감기에 자주 걸려서 고민입니다.예전과는 달리 2개월 주기로 감기에 걸리네요.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어요.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또 저는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