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오릭스50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럼처벌할 수 있는 다른 죄명은 무었인가요?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 제출해도 처벌이 안되면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받는것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이름을 특정해 기재해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