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

Question

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럼

1.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죄명은 무었인가요?

2. 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 제출해도 처벌이 안되면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받는것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2. 위 1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소송사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허위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