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SIS
- 재산범죄법률Q. 문중땅 관련 법률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매매를 하였는데 문중 땅이라고 합니다.2014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2014년 6월에 땅을 매도 하셨습니다.갑자기 2013년 12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중 뇌에 암이 전이되어 뇌 레이저시술인가를 하시고 수술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기억이 정상적이다가 사람들을 못알아보다가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땅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47년정도 되셨는제 문제의 땅을 어미니와 시집을 오셨을때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고 그땅에 산소가 몇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매년 벌초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별초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해당 땅을1500만원에매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얼핏 문중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A(생존해계심 ) 돌아가심,B의 미망인인 부인) 분에게 2015년경에 A 분에게 500만원 B의 미망인분에게 500만원 총 천만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왜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을 주셨냐고 어머니께 잔소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B의 미망인 자녀가 2016년경에 땅을 매수한분에게 소유권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땅을 매수한분이 소유권 취소소송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어머니께 알려주셔서 내용을 알았는데뜬금없이 그해 추석에 B미망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얼마후에 계약서가 있다면서 한문으로된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번역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도장이 찍여있는데 아버지 도장은 막도장이 찍여 있었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건지 아닌지는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아버지께서 1980년부터 2014년 매도시 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잠잠하다가 갑자기 B의 자녀가 설날이 되니 또 다시 3000만원을 달라고 자꾸 어머니를 괴롭힙니다.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2014년에는 맹지였던 땅에 땅을 구입한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현재 땅 시세가 1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것 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충청북도 단양군에 2010년 6월에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그때 당시 약 1500평 7,5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3년정도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6년 반정도는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도지를 주었는데 사정상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2억정도 입니다.참고로 현재 소유자이신 어머님께서 농지 지번 30km이내인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중이십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시세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SV하드포크 예정인 제네시스는 어떤 하드포크인가요?비트코인 SV가 2월4일 하드포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하드포크의 코드네임이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최초 생성된 블록을 제니시스 블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SV가 진행한다는 제네시스는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카르다노가 2월중순 BFT 하드포크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BFT하프포크는 어떤건가요?카르다노가 CEO인 찰스 호스킨슨이 2월중순 BFT 하드포크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BFT하프포크는 어떤 하드포크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충청북도 단양군에 2010년 6월에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그때 당시 약 1500평 7,5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3년정도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6년 반정도는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도지를 주었는데 사정상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2억정도 입니다.참고로 현재 소유자이신 어머님께서 농지 지번 30km이내인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시세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충청북도 단양군에 2010년 6월에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그때 당시 약 1500평 7,5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3년정도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6년 반정도는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도지를 주었는데 사정상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2억정도 입니다.참고로 현재 소유자이신 어머님께서 농지 지번 30km이내인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시세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충청북도 단양군에 2010년 6월에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그때 당시 약 1500평 7,5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3년정도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6년 반정도는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도지를 주었는데 사정상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2억정도 입니다.참고로 현재 소유자이신 어머님께서 농지 지번 30km이내인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시세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차량 부가세 신고시 업무용차량 자동차보험은 환급 가능한가요?이번달 부가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업무용차량 자동차 보험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업무용차량구입및 수리비,주유비,는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용차량 보험은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 자매 증여세는 얼마인가요?얼마전 방송에서 송가인씨가 나와서 오빠들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끼리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형제 자매에게 주었을경우와 1억 이상을 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했을경우 얼마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 자매 증여세는 얼마인가요?얼마전 방송에서 송가인씨가 나와서 오빠들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끼리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형제 자매에게 주었을경우와 1억 이상을 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했을경우 얼마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