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물소173
- 교통사고법률Q. 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동승자의 요청에 의해서 차주가 그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한 후, 정차하여 동승자가 하차할 때 문을 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갈비뼈가 3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차주에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라는 말에 차주는 사고처리를 했고, 보험사에선 사고처리가 되어 차주에게 보험료 할증을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차주는 동승자에게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돈을 받으려고 각서 같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동승자가 그냥 돈을 안내겠다고 하면 차주가 전부 독박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을 전부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스페인의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길래 이런 불만이 나오는건가요? 스페인의 사법체계나 경찰체계가 어떤지 구글링을 하던 중 외국의 a-ha 비슷한 사이트인 quora에서 "왜 이렇게 스페인의 사법체계가 나쁜가?"라는 질문을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읽던 중 2번째 답변을 보면서 큰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구글에 스페인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검색을 해보려 해도 제 궁금증을 해소할만한 자료는 없던 것 같았습니다.답변 전체를 쓰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 링크로 대체하고 대강의 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https://www.quora.com/Why-is-the-Spanish-justice-system-so-bad 안달루시아에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남. 하나는 과르디아 시민군 장교가 음주, 마약 등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여 3명을 죽이는 등 몇 달동안 14건의 범죄를 저지름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다른 하나는 마약조직원 2명의 사건인데, 한 갱단의 일원이 다른 갱단의 일원을 총으로 쏴 죽였고, 검사가 종신형을 구형함.하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때문+가디언 공무원은 가장 무거운 범죄1가지에 대한 벌만 받는다 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가요?이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전체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페이스북 코인(리브라)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페이스북측의 이익은 무엇인가요?페이스북의 이용자는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그만큼 페이스북은 정확히 무슨 이익을 얻는지까진 잘 모르겠으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코인을 발행(?)한다면페이스북은 무슨 이익을 얻기에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 것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된다면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어떤 가상화폐를 범죄자금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가상화폐가 A에서 B로 갔다는 것은 알지만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을 이용해 암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나서서 해야할 것 같지만 탈 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이 경찰과 협력한다면목표와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던 상관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단기(3개월)아르바이트인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요?현재 대학교를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수습기간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러나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 미만의 계약임에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인가요?최저시급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정당한 요구이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단기(3개월)아르바이트인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요?현재 대학교를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 미만의 계약임에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