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재산 보험보험Q. 건물 화재보험 관련 문의 올립니다.차년도에 건물의 시설안전관리를 외주 받을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계약서 작성 전인데 화재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예를 들어 저희가 외주업체(B)라고 할 경우,B가 외주받을 건물은 A이며 전체 4층 정도되는 건물(건물이라고 칭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여러개 사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이며,이 A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C단체(시 직속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계약서 상 화재보험을 외주업체가 가입하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외주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만약 외주업체인 B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 외벽화재만 할 경우와 외벽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할 경우의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는 취지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법??)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 점검한다는 취지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상기 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연계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스마트 근로감독으로는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1.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건지??2.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의 스마트 근로감독도 진행되고 있는 지??3. 2번의 경우에서 스마트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동일한 내용인가요??18년 7월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기업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선택적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한 내용인건가요??동일하지 않다면, 두 제도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미포함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장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지역자활센터의 경우,센터장, 근로자(직원), 참여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며,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며, 많은 곳은 12명에서 13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전국적으로 1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는사회복지시설이고조건부수급자 등은 근로자로 적용하지 않으므로,실제 근로자는 센터장과 근로자(직원)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아울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다크웹(히드라)의 ICO가 가능한건가요??불법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퇴출시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아는데,세계 최대 불법 온라인 마약 시장으로 알려진 히드라가 개당 100달러에 토큰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이런 다크웹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ICO를 진행하고(아직 확정된것 같지는 않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인가요??이러한 시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텐데,상기와 같은 다크웹의 ICO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양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스테이블 코인의 향후 가치상승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스테이킹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사견으로는 2020년부터는 그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수 년간 주목을 받아왔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며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거래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기사도 접했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창출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음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원화의 경우 전세계 공통 통용화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될 확률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집에서 사용해도 방음부스의 효과가 있을까요??셋째가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학원도 다녔었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버스킹도 하는 것 같은데,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경우가 많은데,가정내에서 방음부스를 사용해도 효과도 있을까요??검색해 보니 20~25데시벨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고, 이를 통해 셋째를 위해서 방음부스를 하나 설치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가정내에서 설치하는 방음부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은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한가요??비용의 절감차원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전자소송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지??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영지식증명과 다자간계산의 활용유형은 어떻게 될까요??2020년에 영지식증명(ZKP)이나 다자간 계산(MPC) 등 프라이버시 기능이 블록체인 업계에 활발히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영지식증명은 거래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고, 다자간 계산은 다수의 사용자가 각자 비밀 값을 입력값으로 해 함숫값을 함께 계산하는 기술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나 일반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상기의 방식들은 앞으로 어떠한 유형이나 사례에 접목되는 기술이며, 암호화폐에는 어떤 형식으로 접목되는 기술들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한국어 위키트리의 브랜드 파워는 어느정도 일까요??한국어 위키트리가 다른 언어의 위키트리에 비해 정보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소 뒤쳐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한국어 위키트리가 다른 언어의 위키트리에 비해 뒤쳐져 있는(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위키트리의 브랜드네임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위키트리의 정보량이나 질적인 측면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충족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