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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여성들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긴합니다.본 법인에서도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적극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던 중,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은, 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구체적으로(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은 사실 단어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알기 쉽게 답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근로자들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집에서 사용해도 방음부스의 효과가 있을까요??셋째가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학원도 다녔었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버스킹도 하는 것 같은데,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경우가 많은데,가정내에서 방음부스를 사용해도 효과도 있을까요??검색해 보니 20~25데시벨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고, 이를 통해 셋째를 위해서 방음부스를 하나 설치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가정내에서 설치, 사용하는 방음부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다크웹(히드라)의 ICO가 가능한건가요??불법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퇴출시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아는데,세계 최대 불법 온라인 마약 시장으로 알려진 히드라가 개당 100달러에 토큰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이런 다크웹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ICO를 진행하고(아직 확정된것 같지는 않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인가요??이러한 시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텐데,상기와 같은 다크웹의 ICO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양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상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17년 9월 28일에 개정,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그동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이와 관련하여,"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군인재테크 측면에서의 주식투자 체크리스트는 어떤게 있을까요??군인 재테크 측면에서 현역 병사, 부사관, 장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현역 군인이 주식투자를 통한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고 확인 해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 따라 급여도 천차만별이고 부사관 이상은 직급보조비 등이 있을테지만 병사 입장에서는 직급보조비는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전문가님들 입장에서의 현역 군인들이,주식을 통한 재테크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준비해야 될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막내가 2020년 11월 경 입대예정인데, 그 전에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근거로 주식재테크를 지원해 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현재의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는 암호경제는 기존의 금융경제를 대체하거나 상생할 수 있을까요??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경제와 기존의 실물, 법정화폐를 활용한 금융경제의 대전이라고 개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중국이 CBDC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고, 세계은행이 본드아이를 발행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리브라를 통한 전통적 금융경제의 대체를 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전 세계적인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암호경제를 양성화해서 금융경제를 대체하거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CBDC, 세계은행의 본드아이, 미국의 리브라처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안경제 화폐나 화폐제도가 존재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영지식증명과 다자간계산의 적용사례는 어떤게 있나요??2020년에 영지식증명(ZKP)이나 다자간 계산(MPC) 등 프라이버시 기능이 블록체인 업계에 활발히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영지식증명은 거래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고,다자간 계산은 다수의 사용자가 각자 비밀 값을 입력값으로 해 함숫값을 함께 계산하는 기술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이러한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나 일반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상기의 방식들은 앞으로 어떠한 유형이나 사례에 접목되는 기술이며, 암호화폐에는 어떤 형식으로 접목되는 기술들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증권통장은 은행 개설과 증권사 개설 중 어느쪽이 나은가요??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주식투자는 증권사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만 증권통장을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현재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모두 계좌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처럼 주식의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매매수수료나 소액일지라도 매몰비용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증권통장 개설은 은행과 증권사 중 고객입장에서는 어느쪽이 더 이익인가요??증권통장 개설도 인터넷은행처럼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인에게 듣기로 부동산 소액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사실 지금껏 부동산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도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생각하고, 한쪽 귀로 흘렸구요.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이 갭투자인 정도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소식들만 접한터라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미포함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장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지역자활센터의 경우,센터장, 근로자(직원), 참여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며,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며, 많은 곳은 12명에서 13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전국적으로 1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는사회복지시설이고조건부수급자 등은 근로자로 적용하지 않으므로,실제 근로자는 센터장과 근로자(직원)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아울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