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의료법률Q. 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국가 공공보건 비상상태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중국행 항공기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항공기표가 2월말일표로 1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WHO에서도 비상상태를 발효한 상태이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취소수수료를 운운하는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
- 생활꿀팁생활Q. SAGA의 슬로건 중 "국가간 결제 보완"이 어떤걸 의미하나요??‘국가 간 결제 보완용 통화’를 기치로 내걸며 리브라와 경쟁을 선언한 스테이블코인 ‘사가(SAGA)’가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국가 간의 결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는데,1. 국가간의 결제를 보완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것인지,2. 사가토큰의 어떤 장점으로 인해 리브라의 경쟁상대라고까지 거론이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사가 토큰은 글로벌 통화로써 역할하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 바스켓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3. 암호화폐에서의 통화 바스켓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사용가능 한가요??작년(2019년)까지 법인의 근로자(공동대표자 2인 제외)가 7인이었고, 2020년에 신규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작년까지 일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법인계정에 별도로 적립을 해왔는데, 만약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될 경우,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나,기존 자체퇴직금으로 적립해 오던 임직원들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기존에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왔던 금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환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도 무방한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걸로 알고 있는데??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텐데,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1. 반납2. 추납3. 선납4.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던데,비슷비슷한 말인 듯 하면서도, 근로자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헷갈릴때가 있는데,혹시 상기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이 어떤건가요??일반적으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및 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이 일반적인 저축성보험보다 어떤 "장점"이 있고, "환급율"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온라인 전용상품이기는 하지만)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프롭테크와 블록체인 결합서비는 어떤게 있나요??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써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조금씩 화두가 되는것 같은데,블러드랜드의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상에 구현해 놓은 블럭을 코인으로 구매하는 정도의 서비스인 것 같은데,이런 개념이 아닌 프롭테크의 개념과 정의에 블럭체인이 결합되어 출시된 서비스나 코인 또는 토큰이 있나요??부동산 계약서를 프롭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블록화 시키면,부동산 계약 시 많이 겪는부동산 사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생활꿀팁생활Q. 버티컬 플랫폼을 구현한 플랫폼이 어떤것이 있나요??버티컬 플랫폼이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면, 공통된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런 플랫폼이라면 대중의 관심과 이목은 더 집중되었을텐데,상기와 같은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것을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버티컬 플랫폼을 구현한 서비스가 어떤것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니버스 플랫폼 등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요??
- 생활꿀팁생활Q. 사가가 내건 슬로건 중 "국가간 결제 보완"이 어떤걸 의미하나요??‘국가 간 결제 보완용 통화’를 기치로 내걸며 리브라와 경쟁을 선언한 스테이블코인 ‘사가(SAGA)’가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국가 간의 결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는데,1. 국가간의 결제를 보완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사가토큰의 어떤 장점으로 인해 리브라의 경쟁상대라고까지 거론이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사가 토큰은 글로벌 통화로써 역할하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 바스켓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3. 암호화폐에서의 통화 바스켓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