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고슴도치282
- 민사법률Q. 반지 제작 후 취소, 위약금 궁금합니다반지 주문제작 계약 후 다음날 계약 취소 요청드렸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께서는 공장에 주문이 들어갔고 현재 주물이 들어간 상태라 추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위약금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한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총 계약금액의 20% 위약금 별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신혼부부 단독명의 상태에서 대출 상환결혼 및 혼인신고 전이구요예비신랑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매매가 5억5천, 대출 4억)예비신부는 현금성 자산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결혼준비에 우선적으로 사용 후 남은돈은 대출 상환 계획)이외의 대출은 살면서 같이 갚아갈 예정인데, 예비신랑 단독명의 상태에서 제가 대출상환을 해도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여도 인정이 안된다든지요.
- 의료법률Q. 학원 내 cctv 열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학원 내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한 학생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cctv 열람을 요구했습니다당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원 대표)가 부재중이었으며직원들만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대표가 보호자와 통화 후, 본인이 지금은 부재중이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이에 보호자는 당장 보여주지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며 , 결국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학원 측 대처를 문제 삼고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학원 측 대처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