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코브라219
- 성범죄법률Q. 온라인으로도 아청법이 성립하나요?온라인 상에서 만 17세 이하의 상대에게 "상대 본인이 요청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아청법이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상대 본인이 요청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괜찮나요?
- 성범죄법률Q. 현금 대신 금품으로 줘도 성매매 성립?성관계 시 금전 대신 물건, 예를 들면 담배 한보루를 줬다 하더라도 금품을 주기만 하면 범죄 행위로 성립이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한 거죠?
- 생활꿀팁생활Q. 주류 수입 면허 있는 배대지 업체가 있나요?주류 수입 면허 있는 배대지 업체가 있나요? 해외에서 꼭 들여와서 맛보고 싶은 주류가 있는데 일반 배대지 업체 경유해서 수입은 안 된다고 해서요 ㅠㅠ
- 생활꿀팁생활Q. 배대지로 주류 주문했을 때의 통관 통과 여부배대지 업체를 경유해서 주류를 구매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안 받아주나요? 받아준다면 세금은 상품가의 몇퍼센트 정도 나오게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배대지로 주류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배대지 업체를 경유해서 주류를 구매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안 받아주나요? 받아준다면 세금은 상품가의 몇퍼센트 정도 나오게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약 24만원 피해를 봤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무조건 민사 청구를 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어떤 기관에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만 17세 이하 요청으로 성기 사진 보냈을 경우상대가 랜챗으로 본인이 만 17세 이하라고 주장하며 성기 사진을 요청하여 보냈을 경우 실제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성립이 안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유희왕게임 시 덱에 중복카드 가능한가요얼마 전에 집에 있는 유희왕 카드를 발견해서 오랜만에 덱을 짜서 TCG 경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덱 구성 시 덱 안에 겹치는 카드를 넣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전자상거래 앱 내 욕설 고소 어떻게?ㅂㄱㅈㅌ 라는 전자상거래 앱 내에서 상대에게 'ㅈ까' 라는 욕설의 텍스트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1.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며 2. 실제 처벌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성 모유 판매는 불법인가요?트위터에서 자신의 모유를 판매한다는 여성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이걸 구매하게 될 경우 불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