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앱 내 욕설 고소 어떻게?

Question

ㅂㄱㅈㅌ 라는 전자상거래 앱 내에서 상대에게 'ㅈ까' 라는 욕설의 텍스트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1.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며 2. 실제 처벌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해당 어플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거나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