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성적 발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유도한거에 대답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음에 제가 어플에서 20세 여성에게 먼저 성적인 발언을 하긴헀는데 상대방이 나 미잔데? 이래서 미자인지 몰랐다 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계속 제가 했던말이 무슨의미냐 하면서 물어봐서 묻는거에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플 지울거라면서 카톡으로 넘어오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카톡으로 넘어가서 인사했더니 갑자기 변호사 자문 구해서 고소장이랑 함께 임시 접수했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답없으면 혐의 인정하는거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 안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질문 유도했던것도그렇고 카톡 들어가자마자 저러는거 봐서는 아무리봐도 헌터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잠도 안오고 밤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보니 분명 변호사 자문구했다 했는데 고소장도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이랑 다르고, 6월에 연락시작헀는데 임시 접수도 5월인것같고, 어플로 제 집이랑 거리가 17km였는데 주소지는 4.7km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저였으면 고소장에 개인정보는 가릴텐데 자기 집주소도 안가리고 전화번호랑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만 가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법률사무소도 이름이 다르고, 유도한 질문에 대답만 한거는 문제없다 하더라고요 또 확인해보니 카톡 실명인증도 안되어 있는 계정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성적인 발언한건 잘못한거지만 다른사람들이랑 대화할때도 똑같이 시작해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찾아보니 오히려 반대로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협박이나 공갈미수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협박 같은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 넣었을때 제가 처음에 한마디 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저 이후로는 제가 성적발언을 먼저 한적이 한번도 없고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어플에서 대화 몇마디 안해서 거의 90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쉬운건 어플도 차단해버려서대화내용이 상대방이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쓴 화질 안좋은 거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한마디 한거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지금 어플에서도 계속 접속하고 있는거 보니까 다른 피해자도 나올수있을것같아 제대로 고소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
실제로도 똑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현재 정상적이게 대화 진행하고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게 제가 정상적인 대화도 하려고 했다는 증명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로 보이며 굳이 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일을 키워 좋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