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가게에 도움은 분명히 되지만 이것 또한 세금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게 장기적으로 도움은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자치단체들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만 세수가 걷히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수가 걷힌 지역을 도와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균형있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또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세금을 받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있는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지역화폐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게 되고
이로써 다시 상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하며
상인들 또한 돈을 벌어 소비를 하게 하는 등 계속적인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