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자치단체들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만 세수가 걷히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수가 걷힌 지역을 도와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균형있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또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세금을 받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있는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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