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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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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같은경우 , 주민의 반대가 크면 결국 못짓나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같은경우 , 주민의 반대가 크면 결국 못짓나요?

발전소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커도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면

다른 공공의 이익이 커도 , 결국 지을수없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반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정도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