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코로나 관련 부가세 감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내는 세액은 매출만 고려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나,
신고는 매출,매입을 모두 고려한 일반과세방식과 매출만 고려하는 간이과세 방식 모두를 계산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의 신고내역은 받아보고 싶으면서 세액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려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아래의 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A가 100, B가 20이라 가정하면, 감면세액(C)는 80(A-B)가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에서 감면혜택이 없더라면 A인 100을 냈어야할 일반과세자가 감면세액 80을 제외한 2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B(간이과세방식 세액)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100(A) - 20(B) = 80(C) 과 100(A) - 80(C) = 20(B)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월 ~ 6월의 총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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