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