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방향 중에 모수개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현재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방향 중에 모수개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일댜 모수 개혁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수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연금 고갈위기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상승시키고 소득대체율을 하락시켜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핵심 변수를 조정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모수'란 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치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모수개혁의 핵심입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모수개혁에서는 이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연금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을 조정하여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고, 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을 조정하여 연금 지급 기간을 조절하는 방안도 모수개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보험료율과 보험금 자체의 금액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번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은 모수개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뀐 개혁이 최종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5060을 위해 2030세대가 더욱 큰 부담을
해야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작 2030은 나중에 5060이 되면 또 다시 개혁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개별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 연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갸혁은 연금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핵심적인 변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포함되어 이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 대체률을 40%에서 43%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는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개혁의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 자체를 고치는 개혁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만 개혁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