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언이 수입 절차와 통관 일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무역 상대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공항 및 항만 운영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절차와 통관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체 운송방법을 고려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상대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공항과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입 절차와 통관 일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 상대방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체 운송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공이나 해상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육로 운송이나 제3국 경유를 통한 운송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등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계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되므로 필수품 위주로 주요통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 소비재 등은 통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적 개입에 따른 수입화물 등의 보안검사 등이 강화된다면 통관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계엄에 따른 환율 변동도 예상되므로 환율에 따른 수출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상황은 6시간만에 종료되며,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어지러워 민생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이 갈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