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단통밥이 폐지되었는데 실질적 폐지는 6개월 뒤부터 제대로 시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왜 바로 폐지가 안되나요???

Answer 1

원래 법이란게 발표후 즉각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정도 새로운 법이 알려지는 기간과 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가지게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