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연임 및 중임은 몇번까지인가요?

Question

방금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의 3선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데, 미국 대통령은 몇번까지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한가요??

Answer 1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최대 두번까지만 당선될 수 있습니다. 즉 연임 또는 중임은 1회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1951년 발효된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까지 재임한 사례(1932~1945년)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선 도전을 시사하거나, 일부 정치권에서 3선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상 3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의회의 2/3, 주정부의 3/4이 동의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재선출 제도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연속으로 최대 2번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사이에 공백 기간을 두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최대 2번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임과 중임을 모두 허용하되 총 2번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